의안번호: 2215147본회의 심의개정안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6-03-1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6786공포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2ᆞ29여객기참사로 인한 공무원의 질병휴직기간을 직무기간으로 인정하는 특례를 신설하여 피해자의 생활과 심리 안정을 지원하는 법안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장2026-02-11
2212170본회의 심의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4ᆞ29 여객기 참사 피해자 지원 특별법의 '치유휴직' 대상을 민간 근로자 외 공무원, 자영사업자로 확대하고, 자영사업자의 영업 중단 기간 동안 금전적 손실을 국가가 보전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백선희의원 등 11인2025-0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