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144상임위 심의개정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5-12-11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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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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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271상임위 심의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 임대인의 법정대리인 정보 공개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실질적 책임 주체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공개를 강화하는 법안
강승규의원 등 11인2026-06-16
2217639상임위 심의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심사 기간 중 전세보증금을 공사에 예치하도록 하고, 가입이 승인되면 임대인에게, 가입이 거절되면 임차인에게 돌려주는 전세보증금예치제도 근거를 마련하여 임차인의 안전한 보증가입을 보장하려는 것임.
박용갑의원 등 17인2026-03-20
2217031상임위 심의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임차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임대차 계약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조승환의원 등 10인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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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786상임위 심의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명단 공개 대상을 확대하여 임차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보증금 미반환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김희정의원 등 12인2025-03-11
2208823상임위 심의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금융정보 등 자료를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택도시기금의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고, 악성 임대인인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채무를 적극적으로 회수하려는 것임.
김희정의원 등 10인2025-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