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2026국감] 전세자금보증 사고증가에도 대위변제금 회수율 '한 자릿수'
HF는 주택도시기금법 에 따라 공개되는 상습 채무불이행자 정보를 활용해 신규 보증을 제한하고 있으나... 채무 가 발생하더라도 신용도 판단정보를 등록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확인됐다. 또한 악성임대인 지정 ...

전세보증 사고 느는데 회수율 한 자릿수…악성임대인 관리도 허술
HF는 주택도시기금법 에 따라 공개되는 상습 채무불이행자 정보를 활용해 신규 보증을 제한하고 있지만... 구상 채무 가 발생하더라도 신용도 판단정보를 등록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악성임대인 지정 기준이나...

전세보증 악성임대인 미반환금 2268억원…보증기관 회수율 한 자릿수
HF는 주택도시기금법 에 따라 공개되는 상습 채무불이행자 정보를 활용해 신규 보증을 제한하고 있지만... 구상 채무 가 발생하더라도 신용도 판단정보로 등록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악성임대인 지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 임대인의 법정대리인 정보 공개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실질적 책임 주체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공개를 강화하는 법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심사 기간 중 전세보증금을 공사에 예치하도록 하고, 가입이 승인되면 임대인에게, 가입이 거절되면 임차인에게 돌려주는 전세보증금예치제도 근거를 마련하여 임차인의 안전한 보증가입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임차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임대차 계약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명단 공개 대상을 확대하여 임차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보증금 미반환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금융정보 등 자료를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택도시기금의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고, 악성 임대인인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채무를 적극적으로 회수하려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