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143상임위 심의개정안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12-11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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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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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368상임위 심의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감찰관의 감찰대상자를 대통령비서실의 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으로 확대하고, 인사권 행사에 부당하게 지시ᆞ간섭하는 행위를 추가하는 법안
이종욱의원 등 10인2026-03-11
2110204상임위 심의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LH 직원의 부동산 투기사건으로부터 촉발된 공직자의 사전정보 이용 이윤추구 행위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음 - 특별감찰관이 감찰해야 할 비위행위의 유형에 공직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재직 중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를 추가함 - 특별감찰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특별감찰관의 감찰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감찰대상자가 공무원인 경우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형수의원등10인2021-05-18
1913732임기만료폐기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들의 권력형 비리와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도입한 특별감찰관법의 근본적 취지와 목적을 살리고자 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권력형 비리를 보다 근원적이고 강력하게 예방하고자 함
이완구의원 등 15인2015-01-1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5892상임위 심의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감찰관의 감찰대상자를 대통령비서실의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하여 대통령비서실의 공정한 운영을 도모하고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법안
김희정의원 등 14인2026-01-07
2204161상임위 심의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감찰관법의 개정을 통해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들의 권력형 비리와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을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를 제외한 국회로 변경하는 것을 제안함.
박균택의원 등 13인2024-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