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140공포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법제사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5-12-31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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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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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9570본회의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한 친족상도례 적용을 폐지하여 법 앞의 평등 원칙과 국가의 형벌권 보장을 제고하고, 친족 간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법안
신영대의원 등 10인2025-04-03
2203972본회의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직계혈족과 배우자로 친족상도례 인정 대상 범위를 축소하고, 친족 간 재산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박성민의원 등 10인2024-09-12
2203904본회의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족 간 범행에 대한 특례 대상 범위를 직계혈족, 배우자 및 동거친족으로 축소하고,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특수절도죄를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며, 장물죄와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에서 친족간 범행의 특례 적용을 임의적 감면으로 조정하는 등 친족과 관련된 내용을 정비함으로써 형사법체계의 시의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철현의원 등 13인2024-09-1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1655본회의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등 가까운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에 대한 일률적인 형 면제를 폐지하고, 친족상도례 제도를 개편하여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한준호의원 등 12인2024-07-12
2202336본회의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등 가까운 친족 간 재산범죄를 친고죄로 규정하고, 심신장애를 이용한 재산범죄는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 발의
이건태의원 등 11인2024-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