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139공포개정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6-03-17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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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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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3236본회의 심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낚시행위 제한구역의 변경 및 해제 근거를 마련하고 5년마다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승수의원 등 14인2024-08-27
2123609상임위 심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하천구역에 설치된 알박기 텐트를 제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승남의원 등 17인2023-08-02
2118531상임위 심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낚시라는 레저행위 자체를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로 규정함으로써 일반인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하고 있음 -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의 지정, 변경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하천의 수질 오염 방지와 국민들의 낚시행위 향유를 조화롭게 도모하고자 함
김승수의원 등 11인2022-11-29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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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798본회의 심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복ᆞ상습적인 불법 점용 행위에 대한 행정대집행 특례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를 신설하여 하천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김주영의원 등 11인2025-10-29
2204694본회의 심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과도한 형벌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행정명령 불이행 시 형벌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하천법 개정안을 제안함.
김위상의원 등 10인2024-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