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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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박명숙 경기도의원, 하천 이용권 확대 조례안 상임위 통과
상위법인 하천법 의 친수공간 확대 취지를 반영해 기존의 일방적 '금지지역' 체계를 하천 특성과 이용 목적에 따라 '금지 구역 '과 ' 제한구역 '으로 구분하도록 했다. 또 수변 이용권 보장을 위해 구역 지정· 변경 · 해제 기준을...
박명숙 경기도의원 발의 '하천 이용 규제 체계 개편 조례안' 상임위 통...
박 의원은 과도한 규제로 인해 하천 이용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며 상위법인 ' 하천법 ' 취지를... 개정안에는 기존 금지지역 체계를 금지 구역 과 제한구역 으로 구분하고, 구역의 지정· 변경 · 해제 기준과 정기...
박명숙 경기도의원, ‘하천 낚시 규제 합리화 조례안’ 상임위 통과…도...
박 의원은 상위법인 ‘ 하천법 ’의 친수 공간 확대 취지를 반영하여 조례안을 정비했다. 개정안의 주요... 및 ‘ 제한구역 ’으로 다각화 ▲수변 이용권 보장을 위한 구역 지정· 변경 · 해제 의 명확한 기준 정립 및 정기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낚시행위 제한구역의 변경 및 해제 근거를 마련하고 5년마다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는 법안을 제안함.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하천구역에 설치된 알박기 텐트를 제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낚시라는 레저행위 자체를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로 규정함으로써 일반인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하고 있음 -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의 지정, 변경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하천의 수질 오염 방지와 국민들의 낚시행위 향유를 조화롭게 도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복ᆞ상습적인 불법 점용 행위에 대한 행정대집행 특례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를 신설하여 하천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과도한 형벌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행정명령 불이행 시 형벌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하천법 개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