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138공포개정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6-03-17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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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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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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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158상임위 심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AI 기술 발전에 따라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ᆞ디지털 직무의 개념을 법률에 명시하고, 청년들의 인공지능ᆞ디지털 분야에서의 고용 촉진과 직무 전환 지원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진우의원 등 13인2026-02-27
2212626본회의 심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기본법의 청년 나이 기준을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상향 통일하여 청년 지원 확대 및 법적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강대식의원 등 10인2025-09-03
2207453본회의 심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령마다 다른 청년 연령 범위를 통일하기 위해, 청년기본법을 기준으로 청년 연령을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조지연의원 등 12인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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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마다 다른 청년 연령 범위를 통일하기 위해, 청년기본법을 기준으로 청년 연령을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조지연의원 등 12인2025-01-13
2212626본회의 심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기본법의 청년 나이 기준을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상향 통일하여 청년 지원 확대 및 법적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강대식의원 등 10인2025-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