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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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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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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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태ᆞ자연도 등급 이의신청 시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료를 활용하거나 거짓 서류를 작성한 경우 이의신청서를 반려하고, 등급 변경 시 이를 철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환경영향평가업자가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임.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지사도 도시생태지도를 작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할 시에서 작성한 도시생태현황지도는 도지사의 검토를 거쳐 제출하도록 하여 도시생태현황지도의 통일성과 품질을 향상시키고 광역적 활용성을 높이고자 함.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도시지역의 토지이용 및 생태현황 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특별시장 등은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도시생태축이 단절ᆞ훼손되어 연결ᆞ복원이 필요한 지역 등에 대하여 도시생태 복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 도시생태 복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생태 복원사업의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생태계보전협력금 제도의 개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야생동물 찻길사고(로드킬) 예방을 위해 생태통로 통합관리정보시스템 구축 및 관리 실태 평가 후 결과 공개 등 생태통로의 통합적 관리 체계 마련을 제안함.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를 연구ᆞ기술개발 주체에 추가하고, 생태계 복원 기술개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자연환경 연구ᆞ개발기술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