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135공포개정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5-12-31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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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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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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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596본회의 심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제품 생산기업에 대한 정부의 기술적ᆞ재정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성을 제고하는 법안
조지연의원 등 11인2025-07-21
2208994공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를 위해 국가 및 사업자의 책무를 신설하고, 안전기준 적합 확인 유효기간을 차등화하며,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의 시장감시 역할을 규정하고, 개선명령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임.
조지연의원 등 12인2025-03-17
2207900상임위 심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학물질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한 관리를 도모하는 법안
김선교의원 등 10인2025-02-0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3760본회의 심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살생물제품의 승인신청 기한과 승인유예기간 연장에 대한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고, 오인 표시ᆞ광고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하여 안전성을 제고하는 법안
조지연의원 등 11인2025-10-28
2211596본회의 심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제품 생산기업에 대한 정부의 기술적ᆞ재정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성을 제고하는 법안
조지연의원 등 11인2025-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