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134공포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6-02-19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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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0887본회의 심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미지급 보험급여의 수급권 상속 규정을 명확히 하고, 사업주에게 보험급여 관련 정보 제공 의무를 부과하며, 근로복지공단의 재해조사 시 재해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안함.
김주영의원 등 17인2024-06-2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0887본회의 심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미지급 보험급여의 수급권 상속 규정을 명확히 하고, 사업주에게 보험급여 관련 정보 제공 의무를 부과하며, 근로복지공단의 재해조사 시 재해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안함.
김주영의원 등 17인2024-06-25
2213578상임위 심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 노동자들의 재해보상과 일터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재해 심사에 공인노무사와 변호사가 재해자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제안함.
이용우의원 등 10인2025-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