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132공포개정안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6-02-19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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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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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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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570상임위 심의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와 산업 발전으로 인해 수질과 수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새로운 물질을 관찰물질로 지정하여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신종 수질 위험에 대한 정보 기반의 선제적 대응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홍배의원 등 22인2026-03-18
2200558본회의 심의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라 국내 물환경의 오염 가능성이 제기되어, 환경부장관이 하천과 호소의 방사성물질과 방사성폐기물 등의 유입여부 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함.
이학영의원 등 10인2024-06-17
2124932상임위 심의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라 국내 물환경의 오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현행법에 따른 하천ᆞ호소의 방사성물질과 방사성폐기물 등의 유입여부 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해당 자료를 누적적으로 관리하도록 함
이학영의원 등 12인2023-09-2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0761본회의 심의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수역에 잔류하는 미세플라스틱 등 신종오염물질의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국민 건강과 환경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한정애의원 등 13인2025-06-12
2200558본회의 심의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라 국내 물환경의 오염 가능성이 제기되어, 환경부장관이 하천과 호소의 방사성물질과 방사성폐기물 등의 유입여부 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함.
이학영의원 등 10인2024-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