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127공포개정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6-04-07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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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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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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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7267본회의 심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 발생 시에도 산재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부과하고, 청년창업자에게는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지원하여 재해예방활동 강화와 청년창업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하는 법안
안호영의원 등 10인2025-01-06
2205078본회의 심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 발생으로 위험성평가 인정이 취소된 사업장에 대해 산재보험료 감면액을 환수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용우의원 등 10인2024-10-30
2204678본회의 심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감면받은 산재보험료를 환수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실질적인 재해예방활동을 유도하는 내용의 개정안
조지연의원 등 12인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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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67본회의 심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 발생 시에도 산재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부과하고, 청년창업자에게는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지원하여 재해예방활동 강화와 청년창업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하는 법안
안호영의원 등 10인2025-01-06
2216794공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고용ᆞ산재보험료 산정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의 국세소득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료 산정 기준을 전년도 월평균보수에서 해당 연도 해당 월 보수로 변경하는 등 고용ᆞ산재보험료 산정 방식을 개편하는 내용의 법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6-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