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126공포개정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6-01-2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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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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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058상임위 심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기술이 노동과정 전반에 영향을 미치면서 근로자의 권익과 노동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근로자에 대한 직무배치, 업무 할당 및 인사관리 등에 관한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공지능을 '고영향 인공지능'의 범위에 포함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종덕의원 등 11인2026-07-21
2215322상임위 심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금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예외적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하여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국민의 기본권 보호 간 균형을 도모함
이훈기의원 등 13인2025-12-17
2212675본회의 심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데이터를 이용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생성 및 제공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최민희의원 등 10인2025-09-0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3397본회의 심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인공지능과 데이터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인공지능 기술의 국정 전반에 대한 도입과 활용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인공지능정부특별위원회를 설치하며, 인공지능 활용촉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체계를 마련하고, 신뢰기반 조성 및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윤리원칙 이행, 영향평가 실시 등을 통해 공공부문이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효율적 행정을 구현하여 정부 혁신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성곤의원 등 13인2025-09-30
2212336본회의 심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의 활성화와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행정을 구현하고 대국민 서비스 혁신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해식의원 등 10인2025-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