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사이트의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모를 확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보호원이 접속차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식 용어나 어려운 법령용어 등을 쉽고 자연스러운 용어로 대체함 - 저작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위원이 횟수 제한 없이 연임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이상헌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연임을 1회로 제한하며, 위원 수를 확대하고 분과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저작권보호심의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저작권보호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 우상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상ᆞ증강 현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관련 기기의 이용이 빈번해지고 있는데, 기기 활용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다른 저작물이 포함된 경우 이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면책하여 관련 산업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여 이용하기 힘든 저작자불명저작물을 공공문화시설이 비영리, 공익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이용하여 문화향상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저작권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기존의 법정허락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K-콘텐츠의 불법 유통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접속차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차단 조치를 신설하여 저작권 침해와 이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사이트의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모를 확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보호원이 접속차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