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120공포개정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교육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6-02-19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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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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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663상임위 심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들의 정신건강 상태와 기초학력 수준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건강검사에 정신건강 상태를 명시하고 정기적 실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윤준병의원 등 13인2025-12-29
2214787상임위 심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1학년 학생도 학교 차원에서 건강검사를 실시하여 성장기 대학생의 건강 실태에 적극 대응하려는 것임.
김용태의원 등 10인2025-12-02
2203258본회의 심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 건강검진의 주체를 학교의 장에서 교육부장관으로 변경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여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데이터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학생들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학교의 행정업무 부담을 덜고자 함.
백승아의원 등 10인2024-08-27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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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258본회의 심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 건강검진의 주체를 학교의 장에서 교육부장관으로 변경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여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데이터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학생들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학교의 행정업무 부담을 덜고자 함.
백승아의원 등 10인2024-08-27
2208565공포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에 전자의무기록을 연계하고, 중앙센터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한지아의원 등 13인2025-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