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119공포개정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교육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6-02-19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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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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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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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498상임위 심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 밖 청소년 중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사람에 대해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하여 교육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도모하는 법안
고민정의원 등 11인2026-06-25
2219442상임위 심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국민의 생명ᆞ신체ᆞ재산 보호를 위해 헌신하는 장교, 부사관, 군무원, 경찰 및 소방공무원의 학자금 대출 이자를 3년간 면제하여 안정적 직무수행 여건을 마련하는 법안
유용원의원 등 10인2026-06-23
2216207공포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외 지역 대학생을 취업 후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대상에 포함하여 지역 대학생의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의 지방소멸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고민정의원 등 13인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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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183본회의 심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의 130% 이하로 확대하고, 재학 중 기간을 포함하며 졸업 후 2년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청년층의 채무부담을 경감하고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강화하는 법안임.
김문수의원 등 16인2025-09-23
2209086상임위 심의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보충연금을 신설하여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추가 지급하며, 국외 소득 및 재산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
한지아의원 등 10인2025-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