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117공포개정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외교통일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6-03-10
외교통일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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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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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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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의원 등 13인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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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의원 등 10인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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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의원 등 11인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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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의원 등 10인2025-03-18
2211532상임위 심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보호종료 후에도 위기 상황에 처한 경우 맞춤형 재지원을 가능하게 하고, 정신건강 모니터링 의무화 및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지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미애의원 등 10인2025-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