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114공포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방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6-02-03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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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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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의원 등 16인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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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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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850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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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 이상 계급으로 전역한 예비역의 재임용 가능 기간을 전역 후 6년까지 확대하고, 재임용 간부의 복무기간 합산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법안
안규백의원 등 11인2025-06-16
220784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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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급 장성의 비위행위 시,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가 부족하여 보직해임 및 징계 심의를 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방부장관이 민간위원을 위촉하여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추미애의원 등 12인2025-0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