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113공포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보건복지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6-02-03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7842상임위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범죄자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대상을 피해아동과의 관계를 불문하고 확대하는 법안
김윤의원 등 12인2025-01-24
2204124본회의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 판단 용어를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로 변경하고, 관련 정보를 명확히 관리하여 아동학대 사례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
최보윤의원 등 10인2024-09-20
2203014상임위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자립지원 대상 아동의 범위를 확대하고, 자립지원에 관한 부처 칸막이를 없애기 위해 '자립지원아동등'의 정의를 신설하는 법안
김남희의원 등 11인2024-08-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4124본회의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 판단 용어를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로 변경하고, 관련 정보를 명확히 관리하여 아동학대 사례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
최보윤의원 등 10인2024-09-20
2203167본회의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법원에 친권상실 선고 등을 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하고, 보호자가 없는 아동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아동의 법적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김미애의원 등 10인2024-08-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