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111공포개정안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교육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6-02-19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7954본회의 심의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 이사회 구성의 다양화와 사업 성과 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 구강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법안
김윤의원 등 20인2025-02-06
2203672본회의 심의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 사업 및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ᆞ필수의료 정상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장종태의원 등 13인2024-09-05
2203570본회의 심의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여 필수의료 영역의 정책적 연구와 지원을 강화하고, 역량을 체계적ᆞ전문적으로 강화하려는 법안
김민전의원 등 10인2024-09-0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3570본회의 심의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여 필수의료 영역의 정책적 연구와 지원을 강화하고, 역량을 체계적ᆞ전문적으로 강화하려는 법안
김민전의원 등 10인2024-09-03
2203575상임위 심의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여 필수의료 영역의 정책적 연구와 지원을 강화하고 역량을 전문적으로 강화하려는 법안
김민전의원 등 10인2024-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