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109공포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보건복지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6-04-28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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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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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7231본회의 심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위생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법안
강선우의원 등 10인2025-01-03
2206715본회의 심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 및 조리사ᆞ영양사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요건, 절차, 평가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교육의 질을 개선하려는 것임.
장종태의원 등 14인2024-12-19
2203138본회의 심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위생교육실시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근거를 법률로 규정하고 강사의 자격과 수를 하위 법령에 위임하여 식품위생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도읍의원 등 11인2024-08-2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6715본회의 심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 및 조리사ᆞ영양사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요건, 절차, 평가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교육의 질을 개선하려는 것임.
장종태의원 등 14인2024-12-19
2208925본회의 심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리사 및 영양사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여 집단급식소 위생수준 향상 및 교육의 질 제고를 하고자 함
강선우의원 등 11인202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