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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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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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해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 등을 시험평가 수행기관으로 지정하고, 시험평가 업무의 전문적ᆞ체계적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험평가는 군이 요구하는 무기의 성능과 운용 가능성을 확인하는 매우 중요한 절차임 - 의사결정의 과도한 경직성으로 인하여 무기체계 전력화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시험평가 관련 데이터 관리는 개별 수행기관에 일임되고 있어 국가적 차원의 통합 관리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 - 첨단무기체계 확보의 효율성과 신속성 등을 위해서는 시험평가 기능을 종합적ᆞ전문적ᆞ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중장기적 인프라를 마련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음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무기체계 획득 절차를 통합하여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을 적기에 도입할 수 있는 새로운 무기체계 획득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 군이 민간의 첨단기술이 활용된 무기체계를 시범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민간 주도의 연구개발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체가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를 임ᆞ직원으로 선임 또는 채용 시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여 국가안보상의 위험에 대응하고 방위산업기술을 보호하려는 것임.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위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관리 계획서 작성 의무를 부과하고, 중소ᆞ중견기업의 방위산업기술 보호 전문인력 채용 및 운영 지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대안의 주요 내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