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104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20명
발의일: 2025-12-10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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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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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7660상임위 심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간선택제공무원이 근무시간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국가기관의 장이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해식의원 등 12인2025-01-21
2206327공포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다자녀 양육자를 인사관리상 우대하고, 피성년후견인의 당연퇴직 사유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임용결격 기간을 정비하며, 징계 절차 진행을 위한 조사ᆞ수사자료 제공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이다.
행정안전위원장2024-12-09
2201234본회의 심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도 인사관리상 우대 대상에 포함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
양부남의원 등 11인2024-07-0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5089상임위 심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의 헌법재판소 공무원 임용을 금지하고, 복수국적자의 경우 신원조사를 통해 안보 위험성이 있는 경우 전보 또는 업무분장 조정을 실시하는 법안
나경원의원 등 21인2025-12-10
2215090상임위 심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은 법원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복수국적자 법원 소속 공무원은 신원조사를 실시하여 국가안보 위험성이 있는 경우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법안임.
나경원의원 등 22인2025-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