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정치자금법」 제40조제4항제3호에 따라 국회의원후원회의 회계책임자는 후원금의 수입과 지출명세서 및 후원금을 수입·지출한 예금통장 사본 등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함 - 1회 3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후원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금 내역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토록 의무화하고 있음 - 정치자금법 제9장 보칙 제52조제2항에서 금융기관의 장에게 이 법을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주거나 받은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의 금융거래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을 둠 - 금융거래자료의 제출을 금융기관에 요구하고 금융기관은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선거관리위원회가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여 후원금 내역을 정치자금범죄로 임의로 추정할 수 있게 하고 계좌개설자와 거래상대방이 자신들의 금융거래자료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됐음을 인지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예금자의 권리를 침해받고 있는 실정임 - 이에 금융거래자료의 제공사실을 계좌개설자 및 거래상대방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보고의무가 없는 소액후원금 관련 금융거래자료의 제출을 선거관리위원회가 금융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자 함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치자금 기부문화 확산을 위하여 도입한 세액공제를 통한 소액다수 정치후원금 기부제도와 관련하여 위법 시비가 계속되고 있어 법적 시비의 발생가능성을 차단함 - 정치후원금의 투명성 제고를 전제로 법적 시비의 발생가능성을 차단함 -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허용함 - 정당이 중앙당후원회를 통해 지역정당의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 정치자금 회계처리와 관련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우선적으로 조사하게 함 - 후원회는 반기별 60만원을 초과하여 후원금을 기부한 후원인의 성명, 소속 직장명과 직위, 기부금액 및 기부일자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함 - 국회의원이 후원인의 기부내역을 공개한 경우에는 자신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내용과 정책자료집 등의 주요 내용을 함께 공개하도록 함 - 후원인의 기부내역을 공개한 후원금에 대하여는 후원회와 그 지정권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함 - 기부내역을 허위로 공개하거나 직장명 등 기부내역을 누락한 경우 그 후원금은 국고에 귀속함 - 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 등이 「정치자금법」에 따라 회계사무를 처리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회계장부등을 열람하는 등의 방법으로 확인·점검할 수 있도록 함 - 기업·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허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지역정당 활성화 등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중앙당후원회 허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회계처리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우선 조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 회계보고 시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 후보자의 출판기념회를 규제하는 법안으로, 출판기념회 개최 시 사전 신고 의무 부과, 도서 정가 판매 의무화, 수입ᆞ지출 내역을 30일 이내에 선관위에 보고ᆞ공개하는 내용을 포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