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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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팩트로 본 외국인⑦] 불법체류자는 곧 불법 노동자 이고 사회불안 요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roun.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90272_147419_1241_v150.jpg&w=3840&q=75)
[팩트로 본 외국인⑦] 불법체류자는 곧 불법 노동자 이고 사회불안 요인...
우리는 먼저 문제 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점부터 인정해야 한다. 허용된 체류기간이 끝났는데도 국내에...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2026.9.15. 개정 기준 국가인권위원회, 임금체불 피해 미등록 이주노동자 ...
![[단독]외국인 구금 연장 신청 80%가 ‘승인’…외국인보호위원회 밀실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khan.co.kr%252Fnews%252F2026%252F10%252F08%252Fnews-p.v1.20241008.5e723180e6e54330969ab8332421afb5_P1.jpg&w=3840&q=75)
[단독]외국인 구금 연장 신청 80%가 ‘승인’…외국인보호위원회 밀실운...
필리핀 이주노동자 A씨는 지난해 4월 수원 출입국 외국인청에 구금됐다. 10년간 일한 석재공장주는 A씨에게 퇴직금을 포함한 임금 5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A씨는 임금 체불 을 신고하기 위해 직접 노동청을 찾았다가...
여권 강제수거에 임금체불 의혹까지…정읍시 계절근로자 인권위에 진정
등을 문제 삼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외국인 이주 노동운동협의회(외노협)와 이주노동자 평... 이들은 정읍시의 행위가 출입국관리법 및 여권법 위반이자,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상 강제노동과 인신매매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미만 외국인 아동에 대한 강제퇴거 및 보호 조치를 금지하고, 외국인 아동의 부모에 대해서는 보호 일시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외국인 아동의 의견을 청취하고 존중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법안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의 보호기간 상한을 정하고, 외국인 보호 관련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외국인보호위원회 설치, 체불사업주의 출국금지 요청 대상 명시 등의 내용을 포함하며, 이를 통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다.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미만의 외국인을 보호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외국인 아동과 그 가족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법안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의 보호기간 상한을 정하고, 외국인 보호 관련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외국인보호위원회 설치, 체불사업주의 출국금지 요청 대상 명시 등의 내용을 포함하며, 이를 통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다.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체류 외국인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과 국민과 외국인의 사회통합을 위해 법무부와 지방출입국ᆞ외국인관서에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둘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