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법원장이 지명할 재판관 후보자 3인의 추천을 위하여 대법원에 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함 -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는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된 재판관의 남은 임기로 함 - 헌법재판관의 징계사유 및 징계의결 절차를 신설함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역시 공무원인 점을 고려할 때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하였을 때 등에는 징계를 받아야 함 - 이에 현행법에 헌법재판소 공무원은 물론 재판관 또한 징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자세한 내용은 헌법재판소규칙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판관 재직 중에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되는 경우 헌법재판소장의 임기에 관해 논란이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를 대통령의 임명을 받은 날부터 6년으로 정하여 명확히 하려는 것임 -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장의 직급을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무총리 등 주요 헌법기관의 비서실장 직급과 균형을 맞추어 헌법재판소의 위상에 걸맞게 조정하고, 헌법재판소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비서실장과 심의관을 헌법연구관으로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심판정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의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임용을 금지하고, 복수국적자의 경우 신원조사를 통해 안보 위험성을 확인하도록 하는 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은 법원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복수국적자 법원 소속 공무원은 신원조사를 실시하여 국가안보 위험성이 있는 경우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