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악취배출시설이 신고대상시설로 지정되기 위한 요건이 까다롭고, 요건을 만족하더라도 지정권자로서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 신고대상시설로 지정이 되지 않을 수 있어 부적정하게 운영되는 악취시설에 대해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기 어려운 실정임 - 배출허용기준이 초과하면 의무적으로 신고대상시설로 지정되도록 하고, 해당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관할 지자체에 악취방지시설 설치신고 및 방지계획 수립ᆞ이행 등을 신고하도록 해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 신고대상시설에 설치된 악취방지시설의 적정 설계 및 운영을 위하여 악취방지시설의 설계와 시공의 자격을 두고, 악취배출시설 운영자의 관리의무 규정을 신설하여 신고대상시설의 악취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 악취관리지역 외에 있는 악취배출시설이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대상시설로 지정이 됨 - 악취배출시설 운영하는 자는 악취방지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기관에 신고하도록 함 - 악취배출시설에 적정한 악취방지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환경전문공사업자가 악취방지시설을 설계ᆞ시공하도록 자격요건을 신설함 - 신고대상시설의 악취방지시설 운영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방지시설 가동 의무 등 악취방지시설 관리의무 규정을 신설함 - 신고대상시설의 악취방지계획 이행 여부를 감시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부 장관이나 시ᆞ도지사가 필요시에는 신고대상시설 내에 원격감시가 가능한 시료자동채취장치의 설치가 가능하게 함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악취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의 악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악취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등의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악취배출시설 기술진단 전문기관의 등록제를 도입함 - 악취 검사시료의 자동채취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생활악취로 인한 주민의 불편이 증가하고 있어 생활악취 관리 개선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지역여건에 맞게 조례로 생활악취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고, 별도의 조례에 따라 생활악취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악취 검사 및 기술진단 등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 해당 사업장에 출입·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현행법의 악취방지 종합시책 수립 주기를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악취정밀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개선명령 후속조치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악취배출시설 및 악취관리지역 사업장의 악취저감시설 설치비용 세액공제 근거를 신설하여 악취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