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086상임위 심의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5-12-10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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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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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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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435상임위 심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물리적 조치'의 구체적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여 개인정보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박선원의원 등 13인2026-08-05
2219007상임위 심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안전성 확보조치의 이행과 개인정보 유출등의 예방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며, 관련 업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훈기의원 등 10인2026-05-18
2216222상임위 심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시 보호 강화와 안전성 확보 조치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최형두의원 등 14인2026-01-2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6765공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안은 개인정보 유출사고 예방 및 기업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 체계 및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사업주 또는 대표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을 강화하며,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의무화하고, 유출 가능성 통지제를 도입하며,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과징금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정무위원장2026-02-11
2215042본회의 심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개인정보 보호 체계 및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유출 가능성 통지 도입, 단체소송의 손해배상 청구 허용 등 피해구제 체계를 정비하는 법안이 제안됨.
박범계의원 등 10인2025-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