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5084상임위 심의개정안

열에너지기본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12-10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6525상임위 심의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탄소중립 실현이 국가과제로 부상한 상황에서, 열에너지 부문의 탈탄소 전환을 위해 도시가스 공급 의무화 등 화석연료 중심의 공급 체계를 완화하고, 친환경 난방 설비 보급을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홍배의원 등 18인2026-02-03
2214300상임위 심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도차에너지(지열ᆞ해수열ᆞ하천열ᆞ하수열) 및 공기열에너지를 재생에너지 정의에 포함하여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을 추진하는 법안

이용우의원 등 13인2025-11-14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