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083상임위 심의개정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5-12-10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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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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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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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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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038상임위 심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또는 의심 시 소비자에게 온라인 플랫폼 '즉시 탈퇴 요구권'을 부여하고, 탈퇴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민병덕의원 등 20인2026-01-14
2212720본회의 심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 법을 적용하고, 국내대리인 지정 및 소비자 행태정보 고지 등을 통해 국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오세희의원 등 16인2025-09-05
2205923상임위 심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전자상거래 시 중개수수료 인상과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중개수수료 상한제 도입과 차별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박주민의원 등 19인2024-11-2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6038상임위 심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또는 의심 시 소비자에게 온라인 플랫폼 '즉시 탈퇴 요구권'을 부여하고, 탈퇴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민병덕의원 등 20인2026-01-14
2217120상임위 심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소비자 기만 행위,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 없이 과징금을 부과하고, 회사 분할 시 과징금 부과ᆞ징수에 대한 입법적 공백을 보완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남근의원 등 17인2026-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