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080상임위 심의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12-10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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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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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989상임위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가 뇌물수수 등 가중처벌 대상 범죄를 범한 경우, 해당 공직 재직 기간 동안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하여 퇴직 후에도 실질적인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임.
유상범의원 등 12인2026-05-15
2213748상임위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족 성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특례를 형사소송법에 명시하고, 친족의 범위를 민법에 따르도록 하여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전진숙의원 등 11인2025-10-28
2212104상임위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공권력에 의한 살인, 고문 등 국가폭력을 자행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여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강득구의원 등 10인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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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성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특례를 형사소송법에 명시하고, 친족의 범위를 민법에 따르도록 하여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전진숙의원 등 11인2025-10-28
221210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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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공권력에 의한 살인, 고문 등 국가폭력을 자행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여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강득구의원 등 10인2025-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