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077상임위 심의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12-10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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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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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863상임위 심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의료광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에 의료기관단체를 추가 지정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표하는 법정단체에 교육ᆞ홍보와 모니터링 기능을 부여하는 등 의료광고 정책 및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 제안됨.
박희승의원 등 11인2026-03-30
2205292상임위 심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이 방송에서 거짓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제품 광고에 이용하는 행태를 규제하기 위해, 해당 행위에 대한 면허 효력 정지와 보건복지부의 모니터링을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윤의원 등 19인2024-11-06
2120593상임위 심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광고에 대하여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 자율심의기구는 의료광고 심의를 할 때 적용하는 심의 기준을 상호 협의하여 마련하여야 함 - 법률에 심의 기준을 상호 협의해야 하는 상대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일부 자율심의기구에서는 법률의 취지에 맞지 않게 의료광고 이해관계자와 심의 기준을 협의하고 있음 - 의료광고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강훈식의원 등 12인2023-03-13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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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863상임위 심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의료광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에 의료기관단체를 추가 지정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표하는 법정단체에 교육ᆞ홍보와 모니터링 기능을 부여하는 등 의료광고 정책 및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 제안됨.
박희승의원 등 11인2026-03-30
2209209본회의 심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위기경보와 관계없이 비대면 진료를 상시 허용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진료 중개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최보윤의원 등 10인2025-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