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072상임위 심의개정안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12-10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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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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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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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641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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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결혼이민자의 귀화 절차 간소화를 통해 사회통합과 안정적인 정주를 도모하려는 법안
차규근의원 등 12인2024-10-10
2003961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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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016-11-30
1802234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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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진의원등 13인2008-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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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545상임위 심의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체류 외국인의 국적 취득 증가에 따라 국적심사원을 설치하고, 국적심사원장에게 법무부장관의 권한을 위임하여 효율적이고 엄정한 국적심사를 진행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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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430상임위 심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의 무인증명서 발급과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신분증명서로 인정하고, 국적취득 통보 시점을 명확히 하며, 제적된 전산호적부 등의 열람 발급을 본인에 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자 함.
박균택의원 등 14인2025-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