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국가보훈등록증 발급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부정사용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급감염병으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등과 같은 서면 검진이 가능한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 환자 등록 심사기간을 효율적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함 - 고엽제후유의증 수당 대상자 중 생계곤란자에 대하여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최소한의 생활보장수단을 마련하여 합당한 예우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함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법 적용 대상자가 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보훈병원에서 고엽제 질병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대면 검진의 방식으로 실시하고 있음 - 19 확산으로 인하여 대면 검진이 중단되는 등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의 등록심사가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서면 검진이 가능한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 환자 등록 심사기간을 효율적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 정의 규정을 삭제하고 고엽제후유증의 범위에 고엽제후유의증 및 이에 준하는 질병을 포함하며, 고엽제후유증 3세를 역학조사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 사망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에게 수당 승계 및 건강검진 비용 지원,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연구 대상을 손자녀까지 확대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