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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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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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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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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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우정권 K-컬처콘텐츠산업협회 이사장 “문화 G2로 가는 길, STO...
지난 2월 4일 국회도서관 에선 정책토론회 ‘K-컬처콘텐츠 산업으로 G2 국가의 길을 열다!’가 열렸다. 국회 ... “K-팝, 드라마, 영화, 웹툰 , 웹소설 , 공연 등 한국 콘텐츠 산업에 STO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는 콘텐츠 산업의...
![[아!이뉴스] 'OTT 자율등급제' 시급…K-콘텐츠 발목 잡는 토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inews24.com%252Fv1%252F0b6d3f7cfba1c4.jpg&w=3840&q=75)
[아!이뉴스] 'OTT 자율등급제' 시급…K-콘텐츠 발목 잡는 토끼
[편집자주] ◆민·관· 법 ·학 'OTT 자율등급제' 시급하다… 국회 가 답해야 할 때 국내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 웹툰 · 웹소설 불법 유통 사이트는 콘텐츠가 유료화되며 본격적으로 등장했다. 이들은 유료 콘텐츠를...
국민의힘 "미디어 부처 통합하고 국내 OTT 뭉쳐 해외로 뻗어야"
국내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 지원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에서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 주최로 '국민의힘 미디어·ICT 공양 및 정책 공청회'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생성자료를 납본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고, 인공지능 생성자료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은폐하여 납본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함.
국회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안
- 국회도서관은 60년이 넘는 전통과 함께 이에 상응하는 다양한 입법지원 기능 및 국민과의 소통을 담당하는 국회의 중추적 입법지원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국회도서관법」은 1988년에 제정된 이후 큰 폭의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어서 현행 국회도서관의 역할과 위상에 걸맞지 아니함 - 변화된 시대 환경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전부 정비하려는 것임 - 온라인자료의 납본과 석?박사학위논문에 대한 납본 규정을 정비함 - 입법활동지원을 위하여 관련 전문성을 갖춘 사람의 인적자원 정보를 수집하고 휴먼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입법지원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book)같은 전자자료의 형식이 갈수록 보편화 되는 추세인 점을 감안하여 납본 등의 대상에 비도서, 시청각자료, 마이크로자료 및 전자자료를 명기하고, 열람시간을 확대하기 위하여 시차제 근무를 회기, 비회기의 구분없이 실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중앙도서관이 온라인자료 확보를 위해 국제표준자료번호 외에도 발간등록번호가 부여된 온라인자료, 디지털 학위논문, 전자출판물 중 콘텐츠식별체계가 부여된 자료, 공공간행물 인쇄본의 디지털파일 등을 납본받을 수 있도록 하고, 납본 협조 의무화 및 납본제외 근거를 명확화하는 법안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도서관의 납본 대상에 온라인 자료를 포함하고, 국회의원기록물 수집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