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067상임위 심의개정안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5-12-10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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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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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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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5705공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과 관련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정행위에 관한 처벌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농어업인에 대한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원산지증명 지원사업의 대상을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농어업인까지로 확대함 - 협정관세 적용을 받는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협정관세 적용물품의 보정이자 면제 근거를 마련함 - 협정관세 적용 물품에 대한 보정이자 면제 등의 근거를 마련함
기획재정위원장2023-12-01
2124168대안반영폐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과 관련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정행위에 관한 처벌 등의 근거를 마련함 - 농어업인에 대한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원산지증명 지원사업의 대상을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농어업인까지로 확대함 - 협정관세 적용을 받는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협정관세 적용물품의 보정이자 면제 근거를 마련함 - 협정관세 적용 물품에 대한 보정이자 면제 등의 근거를 마련함
정부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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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수입자가 품목분류 변경으로 부족한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도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등에 대한 사전심사 대상을 확대하며, 부정한 행위로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 가산세율을 40%에서 60%로 상향하는 법안
정부2024-09-02
2216998상임위 심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FTA 관련 경미한 과실에 대한 형사처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고, 과태료 수준을 조정하여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일영의원 등 10인2026-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