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헌정 질서 파괴 행위 에 구상권 행사 가능해지나
손해 배상 및 구상권 청구 소송을 검토 중인 가운데 대통령 등 고위공무원 의 위헌 · 위법 직무 행위 에 대해 국가 의 '필수적 구상권'을 부여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은 10일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
공감 칼럼(문장들) I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불어나는 계엄 할...
어쨌든 위헌 위법 사항이 헌재에서 확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의견 표명이나 사과가 없었다라는 거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셨고요. ▶서효인: 저는 앞으로 대통령이나 고위 공무원 들이 헌법을 수호할...
박근혜 변호인단·헌법학자가 보는 尹 탄핵 심판 | “朴 때와 분위기 달...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 · 위법 ’과 ‘내란(우두머리)에 해당하는 국헌 문란 행위 ’로 헌법, 계엄법과 함께... 통해 고위 공무원 직무 를 정지시켰다”며 “헌법재판관까지 탄핵시킬 수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 정치 행위 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선거관리사고 발생 시 국가배상 요건을 완화하고,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경감하며, 신속한 심의·결정을 위한 특례를 마련하여 참정권 침해에 대한 실질적이고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 위탁 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수탁기관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권익 보호와 책임관계를 합리적으로 정립하려는 것임.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보호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공무원 개인에게 구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 위탁 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수탁기관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권익 보호와 책임관계를 합리적으로 정립하려는 것임.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보호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공무원 개인에게 구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