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065상임위 심의개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4명
발의일: 2025-12-10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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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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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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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 회계보고 시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위성곤의원 등 11인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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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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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차입금의 이자율이나 상환 조건 등을 보고하도록 하여 불법 또는 탈법의 정치자금 운용을 방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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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332상임위 심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통장사본도 정치자금 수입ᆞ지출 예금통장 사본에 포함되도록 명시하여 업무처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40조 등).
한민수의원 등 14인2025-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