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수학여행 가는 학교 절반 이하… 아이들 체험 기회가 막혔다 [홍희경의...
구조 변경 이 있는지 확인하고, 운전자 음주 측정을 해서 문제가 없는지 서명하고, 숙소에서는 완강기가... 교사가 소방관 이자 차량 검사원이자 위생 감독관 업무를 다할 수 없어 수학여행을 포기하겠다고 하자 나온 게...
울산 올 상반기 소방 차 출동 방해차량 강제처분 '0건'
앞서 소방관 4,62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99.8%가 강제처분의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사후 소송, 민원 등의 부담 때문에 적극적으로 집행하지 못하는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기본 ...
63년만에 되찾은 노동절…노사정 나란히 靑 한자리에
소방관 등 다양한 직종은 물론 여성, 청년, 장애인, 이주노동자, 프리랜서 등이 참여해 일터에 대한 바람과 미래 노동의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노동절은 1923년부터 기념했지만 1963년 명칭이 '근로자의 날'로 변경 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소방안전공단법안
-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음 - 대응 및 복구 중심의 안전관리체계 등 현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예방체계는 매우 미흡한 실정임 - 화재로 인한 물적?인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선진국 수준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소방안전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기대와 사회적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한국소방안전공단을 설립해 대국민 화재안전의식을 개선하기 위한 화재예방 및 홍보활동을 범국민적, 사회적 단계까지 확산시켜 나가고, 국가중요시설?초고층 건축물 등에 대한 화재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안전복지사회의 기반을 조성함은 물론 화재취약계층에 대한 소방시설 보급?관리 및 지도를 통한 소방안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소방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실효적으로 해소하려는 것임 - 한국소방안전공단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활동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해 소방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형사상 책임을 감면하는 현행법에서, 소방활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의ᆞ중과실을 삭제하고 소방관의 직무수행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본부장 등이 하천수를 사용하여 화재 진압 등 소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