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임오경 "웹툰·웹소설 납본 年150만건 예상…전용 저장공간 無"
의원이 국립중앙도서관 으로부터 받아 7일 공개한 자료 를 보면 최근 1년간 웹툰·웹소설에 발급된 식별코드는... 이들 웹툰·웹소설은 기존 온라인자료 저장공간에 함께 보존될 예정인데, 현재 확보 된 공간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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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 은 납본 자료 를 국가문헌으로 영구 보존하고 후대에 전승하며, 국민의 자료 이용을 지원하는... 이용허락을 확보 한다면 원격 열람과 대출을 추진할 수도 있지 않을까. 다만 UCI 등록이나 납본이 곧 온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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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온라인 심사, 4차 공개 검증을 거쳐 20개 우수 기관이 최종 선정됐다. 군은 ‘AI 기반 지능형 CCTV... ◆ 경남교육청 공공 도서관 사서들, 국립중앙도서관 영상 공모전 ‘우수상’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립중앙도서관의 온라인 자료 확보를 위해 납본 대상을 확대하고, 국가지식자원의 질적 관리를 강화하며 납본 제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법안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및 자동화 기술 발달로 대량 생산된 자료의 납본 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의 심의와 납본 및 보상 기준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는 법안을 제안함.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국립중앙도서관에 의무적으로 납본하는 도서관자료 중 국가지식자원으로서의 보존 가치가 미흡한 자료의 납본을 거부하거나 부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국가지식자원의 질적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납본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웹소설 등 온라인 자료의 납본 근거를 마련하여 국회도서관의 온라인 자료 확보를 지원하는 법안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국립중앙도서관에 의무적으로 납본하는 도서관자료 중 국가지식자원으로서의 보존 가치가 미흡한 자료의 납본을 거부하거나 부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국가지식자원의 질적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납본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