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063본회의 심의개정안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6-05-07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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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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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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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534공포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립중앙도서관의 온라인 자료 확보를 위해 납본 대상을 확대하고, 국가지식자원의 질적 관리를 강화하며 납본 제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법안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6-04-22
2217656본회의 심의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및 자동화 기술 발달로 대량 생산된 자료의 납본 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의 심의와 납본 및 보상 기준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은희의원 등 10인2026-03-20
2216368본회의 심의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국립중앙도서관에 의무적으로 납본하는 도서관자료 중 국가지식자원으로서의 보존 가치가 미흡한 자료의 납본을 거부하거나 부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국가지식자원의 질적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납본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학영의원 등 10인2026-01-2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5070상임위 심의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웹소설 등 온라인 자료의 납본 근거를 마련하여 국회도서관의 온라인 자료 확보를 지원하는 법안
임오경의원 등 10인2025-12-10
2216368본회의 심의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국립중앙도서관에 의무적으로 납본하는 도서관자료 중 국가지식자원으로서의 보존 가치가 미흡한 자료의 납본을 거부하거나 부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국가지식자원의 질적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납본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학영의원 등 10인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