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실종성인의 소재발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최근 성인실종자에 대한 사건?사고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강제 소재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성인의 실종 신고에 대해 경찰은 가출인으로 분류하여 소재파악이나 수사, 범죄 관련 여부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체계적인 수사와 적시 대응이 어려운 상황임 - 실종성인에 대한 신속한 신고 및 발견 체계를 마련하여 성인의 실종에 대해서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함 - 실종성인을 소재 또는 생사를 알지 못하고 심신미약 등 비자발적인 원인에 의하여 귀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실종 당시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정의함 - 경찰청장이 실종성인에 대한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실종성인 관련 정책 수립 및 시행 등을 시행하도록 함 - 경찰청장이 실종성인에 대한 신속한 신고 및 발견 체계를 갖추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 -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성인의 발생 신고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수색 또는 수사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위치정보사업자 등에게 실종성인의 개인위치정보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경찰청장은 실종성인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등이 참여?협조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경찰청장은 실종성인의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소에 출입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경찰청장은 실종성인의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실종성인의 신용카드 사용명세 등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함 - 경찰청장은 실종성인의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실종성인의 소재발견 및 수색에 관한 법률안
- 실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 현행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과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등의 실종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실종성인에 대한 부분은 법률적 공백 상태임 - 실종성인에 대한 신속한 신고 및 발견 체계를 마련하여 성인의 실종에 대해서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함 - 실종성인에 대한 신속한 신고 및 발견 체계를 마련하여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함 - 경찰청장이 실종성인에 대한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실종성인 관련 정책 수립 및 시행 등을 시행하도록 함 - 경찰청장이 실종성인에 대한 신속한 신고 및 발견 체계를 갖추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 -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성인의 발생 신고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수색 또는 수사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위치정보사업자 등에게 실종성인의 개인위치정보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경찰청장은 실종성인의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소에 출입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경찰청장은 실종성인의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실종성인의 신용카드 사용명세 등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매' 용어를 부정적 의미를 내포한 한자어 대신 '인지증'으로 변경하고, 치매안심센터를 인지건강센터로 변경하여 치매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올바른 인식을 확산하며, 조기 진단과 치료를 촉진하려는 법안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치매" 용어를 부정적 의미를 줄이고 질병 특징을 명확히 하기 위해 "뇌인지저하증"으로 변경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