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061상임위 심의개정안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12-10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3032상임위 심의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대한 현행법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소음대책지역의 구역 지정과 소음영향도 조사 등을 개선하여 주민들에게 실질적 보상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송재봉의원 등 16인2024-08-21
2203380상임위 심의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으로 인한 피해 보상 대상을 확대하고, 보상금액을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책정하는 등 실질적 보상을 강화하는 법안임.
염태영의원 등 12인2024-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