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058상임위 심의개정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12-10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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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540공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동절기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을 특정 계절에 한정하지 않고 종합적인 고용안정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전자카드 발급 의무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및 운영을 의무화하며, 미설치 또는 예외적인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 미활용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6-04-22
2215200상임위 심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절기 건설근로자 고용안정 대책을 특정 계절에 한정하지 않고 종합적인 고용안정 계획을 수립하도록 법 개정을 제안함
박해철의원 등 10인2025-12-12
2109346상임위 심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는 동절기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만 규정되어 있어 하절기 건설근로자의 고용 불안에 대하여도 추가할 필요가 있음 - 건설근로자의 근로현장에 휴게실, 샤워실도 구비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윤덕의원등10인2021-04-07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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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200상임위 심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절기 건설근로자 고용안정 대책을 특정 계절에 한정하지 않고 종합적인 고용안정 계획을 수립하도록 법 개정을 제안함
박해철의원 등 10인2025-12-12
2215155상임위 심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근로자 복지제공 등 사업주의 의무 이행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수준을 상향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해철의원 등 10인2025-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