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056본회의 심의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6-02-12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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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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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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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859공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국내대리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국내대리인 관리ᆞ감독 의무를 부과하고, 국내 법인을 운영 중인 경우 해당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며, 국내대리인 관리ᆞ감독 소홀 및 지정 요건 미준수, 전화번호 미공개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정무위원장2025-03-12
2207854본회의 심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사업자의 형식적인 국내대리인 제도 운영으로 인한 국내 이용자 권리 보호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국내대리인 관리ᆞ감독 의무를 부과하고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을 강화하며, 이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강민국의원 등 11인2025-01-31
2205645본회의 심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국내대리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국내 법인을 운영 중인 경우 해당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고, 지정 요건 미충족 또는 전화번호 누락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
김태호의원 등 12인2024-11-1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6765공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안은 개인정보 유출사고 예방 및 기업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 체계 및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사업주 또는 대표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을 강화하며,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의무화하고, 유출 가능성 통지제를 도입하며,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과징금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정무위원장2026-02-11
2215042본회의 심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개인정보 보호 체계 및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유출 가능성 통지 도입, 단체소송의 손해배상 청구 허용 등 피해구제 체계를 정비하는 법안이 제안됨.
박범계의원 등 10인2025-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