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공공임대주택을 해체하고 공공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재정비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유한 매입임대주택(16만 5,549호) 중 13.6%에 달하는 22,469호가 건축된 지 20년이 넘어 유지ᆞ보수 소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시설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현행법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장기공공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까지 포함하고, 국가는 재정비사업 실시에 사용되는 재원을 지원하도록 하여 재정비사업이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적자금으로 건설ᆞ공급된 주택으로 안정된 주거를 기반으로 보다 나은 삶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국가가 실직, 파산 등 긴급한 사유로 임대료 등의 연체가 있는 경우에 긴급히 지원하여 강제 퇴거 등 주거불안에서 탈피하고 자활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임 - 따라서 국가는 입주자가 실직, 파산, 질병 등으로 임대료, 관리비, 사용료의 납부가 곤란한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성을 강화하게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을 원할 경우 가능하게 하여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과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사업 시행 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입주자가 다른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인접지역으로 이주를 신청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