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053상임위 심의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5-12-10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814상임위 심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전에 공공임대주택을 매각할 경우, 매각 절차 및 가격 산정 방법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조정식의원 등 13인2025-12-31
2214789상임위 심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실제 사업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가격 상승을 제한하며, 주택도시기금 융자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임대 기간 연장 기회를 부여하는 등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는 법안
서일준의원 등 10인2025-12-02
2210930상임위 심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ᆞ개정권자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표준관리규약 제정을 의무화하며, 공공주택사업자가 관리규약을 정할 때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맹성규의원 등 12인2025-06-1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4789상임위 심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실제 사업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가격 상승을 제한하며, 주택도시기금 융자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임대 기간 연장 기회를 부여하는 등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는 법안
서일준의원 등 10인2025-12-02
2205451상임위 심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공공건설임대주택의 조기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법률로 규정하고, 舊 「임대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민간공공건설임대주택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통일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고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것임.
임종득의원 등 10인2024-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