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051상임위 심의개정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5-12-1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626상임위 심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래연습장 이용자가 업자에게 법령상 준수사항 위반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여 업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영업환경을 조성하는 법안
송재봉의원 등 10인2025-11-27
2204301공포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노래연습장업자가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나이 확인과 관련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4-09-25
2200649본회의 심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래연습장업자가 청소년 출입 제한 시간 외에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나이 확인과 관련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김윤덕의원 등 13인2024-06-1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3698상임위 심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자가 노래연습장업자 몰래 주류를 반입한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면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법안
박홍근의원 등 10인2024-09-05
2214626상임위 심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래연습장 이용자가 업자에게 법령상 준수사항 위반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여 업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영업환경을 조성하는 법안
송재봉의원 등 10인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