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노래 방서 “술 팔아라” 갑질하면 과태료
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노래연습장 이용자 가... 현행법은 노래연습장업자 에게 △청소년 출입 제한 △주류 판매·제공 금지 △접대부 고용·알선 금지 △성매매...
청소년 허위 신분증 피해 사 업자 보호 확대 시행
법률 」, 「 음악산업 의 진흥에 관한 법률 」 5개 법률 개정안에는 청소년의 나이 확인과 관련된 규정이... 영화상영관, 노래연습장 등 사 업자 는 이용자 가 청소년인지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상대방이...
포항시 북구, 노래연습장 불법 영업행위 점검
통해 노래연습장업자 에게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준수를 위한 홍보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신규... 아울러 같은 법 제22조에서 접객행위 및 접대부 고용·알선을 금지하고 있는 만큼 노래연습장 이용자 들 또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래연습장 이용자가 업자에게 법령상 준수사항 위반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여 업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영업환경을 조성하는 법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노래연습장업자가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나이 확인과 관련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래연습장업자가 청소년 출입 제한 시간 외에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나이 확인과 관련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자가 노래연습장업자 몰래 주류를 반입한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면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법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래연습장 이용자가 업자에게 법령상 준수사항 위반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여 업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영업환경을 조성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