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5050상임위 심의개정안

사이버재해보험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12-0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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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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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로 농어업 피해가 심화됨에 따라, 농어업재해보험의 보장 범위 확대와 실효성 개선을 위해 기본계획에 보험 대상 상품 개발을 포함하고, 농업재해보험심의회 심의 대상에 기후위기에 따른 재해보험 목적물 확대를 추가하며, 손해평가인 교육 강화와 보험료 할증 적용 제외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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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133상임위 심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이버 위협과 침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부여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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