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047상임위 심의개정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6-04-07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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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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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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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540공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동절기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을 특정 계절에 한정하지 않고 종합적인 고용안정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전자카드 발급 의무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및 운영을 의무화하며, 미설치 또는 예외적인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 미활용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6-04-22
2206654상임위 심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및 운영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홍배의원 등 18인2024-12-18
2204105상임위 심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신고 시 유급휴일을 근로일수에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건설근로자들의 안정적인 고용환경을 조성하는 법안
정혜경의원 등 10인2024-09-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6654상임위 심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및 운영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홍배의원 등 18인2024-12-18
2215155상임위 심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근로자 복지제공 등 사업주의 의무 이행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수준을 상향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해철의원 등 10인2025-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