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5044상임위 심의개정안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유통기업 규제영향 · 플랫폼 독과점 규제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5-12-09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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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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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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