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043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12-0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225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주전남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행정 연속성 보장을 위해 현행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 문구를 추가하는 법안
윤건영의원 등 10인2026-06-12
2209956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가 지방의정연구원 설립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방연구원 설립 주체에 지방의회를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강득구의원 등 11인2025-04-18
2205942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가 지방연구원 설립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성원의원 등 10인2024-11-2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9956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가 지방의정연구원 설립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방연구원 설립 주체에 지방의회를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강득구의원 등 11인2025-04-18
2205942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가 지방연구원 설립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성원의원 등 10인2024-11-27
